APT 분양가 자률화 이후 주택

제도는 향후 4～5년 이내에 월세제도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.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의 전환은 자본축적이 부족하고 가족구성이 불확실한 젊은 층, 한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월세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. 세입자가 금융기관 자금대출이 여의치 못할 경우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되 월세전환리자율은 기존의 월 2%가 아닌 은행대출금리 수준 으로 적용되는 방안과 월세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나가는 보증부 삭월세 형태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.
나. 정부 지원 방안
첫째, 영세민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.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 만 세대 1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. 1999년 8월 20 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으로 3%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호 당 지원한도를 1000 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지원규모를 3만 5 천 세대 3,000 억원으로 확대하였다. 1999년 9월 전세금 안정대책에서 년 7%로 대출되는 저소득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3,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. 2000년 1월 10일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업…(생략)